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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인해 환자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거나 주변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을 때, 치료가 시급함에도 환자가 완강히 거부를 이어간다면 보호와 치료를 위해 엄격한 조치가 검토된다. 흔히 강제입원으로 불리는 비자발적 입원은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절한 치료 제공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예민하고도 중요한 의료적·법적 절차다. 이 과정은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까다롭게 운영된다.

정신건강복지법에 기반한 강제입원 절차는 엄격한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만 진행된다. 대표적인 유형인 보호입원은 환자의 자해나 타해 위험이 존재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내려졌을 때,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 신청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 밖에도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자타해 위험이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거쳐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진행되는 응급입원,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시행되는 행정입원 등 다양한 법적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격리가 아니라 환자가 위기 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고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이러한 조치가 고려되는 대표적인 상황으로는 심각한 망상이나 환각에 사로잡혀 현실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이 급성기로 악화되어 자해나 타해 위험이 뚜렷한 경우 등이 꼽힌다. 이처럼 환자가 질환의 특성으로 인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치료를 거부하여 방치할 경우 생명이나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상황에서 비자발적 입원이 시행된다.

중증 정신질환은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증상이 더욱 고착화된다. 따라서 보호자와 의료진이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철저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와 정밀한 진단 시스템을 두루 갖춘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자의 증상 특성과 사태의 위급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신속한 초기 대응부터 집중 치료까지 유기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한편, 인천힐병원은 강제입원을 비롯해 정신병원에 요구되는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입원 및 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석호 원장을 신규 초빙했다. 최석호 원장은 풍부한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는 9월 2일부터 진료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힐병원 최석호 원장은 “비자발적 입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일수록 환자의 법적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안전한 치료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환자들이 하루빨리 증상을 안정시키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진료와 세심한 케어에 주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설성현 기자 cosmos1234@naver.com

출처 : K스피릿(http://www.ikoreanspiri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