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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이 심각한 환각이나 망상, 자해 및 타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병을 인식하지 못하고 치료를 완강히 거부할 때, 가족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대안이 정신질환 강제입원이다. 그러나 강제입원은 인권 보호를 위해 법적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며 일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나 모든 병원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절차와 서류, 입원 가능 병원의 조건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급박한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기본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정신질환 상태가 심각하여 입원 치료를 받을 만한 질환이 존재해야 하며, 둘째, 환자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명확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법적 보호의무자 2인 이상에게 주어진다. 절차를 진행할 때는 보호의무자 2인의 서명과 함께 관계를 입증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구비 서류를 미리 갖추어야 한다.

강제입원이 실제로 진행되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수적이며 입원 후 2주 이내에 서로 다른 기관 소속의 전문의 2인으로부터 교차 진단을 받아 소견이 일치해야 입원이 유지된다.

인천힐병원 권혁 원장은 "많은 보호자들이 복잡한 서류나 법적 절차에 부담을 느껴 치료 시기를 놓치곤 한다. 강제입원은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중증 정신질환의 위험성으로부터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빠른 치료를 시작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안전장치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강제입원은 모든 정신병원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외래 진료 위주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나 일반 병동만 운영하는 곳에서는 강제입원 처리가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보호입원이 가능하려면 폐쇄병동 자격을 갖추고, 입원실에 전담 의료진과 24시간 안전 관리 시스템이 마련된 전문 정신의료기관이어야 한다. 인천힐병원의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한 급성기 환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전문 입원 병동 시설과 체계적인 진단 시스템을 구비하여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입원 이후에는 단순한 격리를 넘어 정밀 진단과 전문 치료 프로그램이 즉각 작동해야 한다. 인천힐병원은 24시간 대응 체계를 기반으로 환자 상태에 맞는 맞춤형 약물 치료, 심리 평가, 다학제 치료 팀을 통합 운영하여 환자의 증상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한다.

인천힐병원 조장원 원장은 "어려운 법적 절차를 거쳐 입원하는 만큼, 치료의 목적은 결국 증상 완화와 조속한 사회 복귀에 맞춰져야 한다. 법적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한편, 안전성을 고려한 입원 체계와 전문적인 치료 환경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창석 선임기자(편집인) lcs9515@naver.com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